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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결혼중개업체등의 현지 법령 위반에 관한 안내

필리지기 0 38


필리핀 정부에서는 인신매매 방지 및 자국민 보호 강화 차원으로 필리핀공화국법 제6955호(우편주문신부금지법)를 엄격히 지켜달라는 한국 정부 관련처부와 당관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상기 법률에 따라서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에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결혼중개 활동을 범죄로 판단하며 이를 위반할시에 중개자뿐만 아니라 혼인당사자도 외국인 형사처벌과 강제추방 후 입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외국법령 준수를 지키지 않고 주재국에서 처벌을 받으실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현지 공관으로부터 중개업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정지를 통보 받으실수 있으시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를 받게끔 되어 있어 등록관청으로 해서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결혼중개나 해외에서 불법으로 고용한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대한 피해 방지 차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적인 결혼 중개 활동을 도모하시는 사람과 업체의 대표자에게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시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더 세심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overseas.mofa.go.kr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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